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금성 지원은 당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지만, 길게 보면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킨다. 한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려운 고정 경비로 굳어지기 쉽다. 이 경우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까지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도 면밀히 살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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