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도시계획이라도 사람과 공동체를 잃는다면 성공한 개발이라 말하기 어렵다.
특히 개발 대상 지역의 교회들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지원, 장학사업,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재난구호,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온 공공적 공동체이다.
도시개발의 목적 역시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시설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은 개발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해석에서도 교회의 공공성과 주민 복리 기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일부 개발 대상 교회들은 존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은 미래도시가 지향하는 공동체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존치가 가능한 교회는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다. 기존 공동체가 유지될 때 주민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익상 불가피하게 존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의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토(代土)를 제공하여 동일 생활권 안에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건축 지원과 현실적인 사업 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기간 동안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예배처소를 제공하여 종교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지역공동체의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무엇보다 시대는 변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행정이나 공권력 중심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은 주민과 공동체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 상호 존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대 행정의 기본 가치이다.
진안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남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신앙, 문화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LH와 관계기관이 지역교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미래도시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이다.
진안3기신도시 교회협의회 회장은 기산교회를 담임하는 장세욱 목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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