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가 지적도와 맞지 않아 생겼던 재산권 분쟁과 개발 지연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전국 단위로 ‘지적불부합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2월 5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자치단체, 635개 사업지구에서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387억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생기는 경계·면적 불일치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과거 측량 기술 한계와 지적도 훼손 등으로 누적된 오류가 이웃 간 경계 분쟁은 물론 건축 인허가, 개발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사업 효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국토부가 2025년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맹지’가 해소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 역할 분담을 강화한다. 올해 민간대행자로는 신청 업체 127개 중 96개 지적측량업체가 선정됐고, 민간은 측량·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맡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이명리 부동산 컨설턴트 010-6588-2274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