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경고… “실거주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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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전 트위터) 캡처
[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용 1주택 매수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 “실거주 아니면 투자 자제하라”… 비거주 1주택 규제 카드 만지나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사이, 1주택자들이 강남 등 선호 지역으로 옮겨가는 ‘갈아타기’ 수요가 고개를 들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이 중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의 공제율을 과거 수준(최대 45%)으로 대폭 낮춰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비거주 1주택도 투자용이라면 장기보유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며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기조는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와 ‘보유’를 엄격히 분리해 혜택을 차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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