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고하수처리시설, 진짜 쟁점은 ‘문제가 있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설용량보다 실제 유입량이 많았다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 그 사실을 행정기관은 언제 알았는가.
▲ 그리고,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기관 혼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령시는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공고했고, 해당 업무가 수도과 담당으로 진행되는 사실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운영자료가 시에 전달됐다면 그 이후의 행정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받았다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월별 운영보고, 일일 운영자료, 시설용량 관련 보고, 용량부족 보고, 증설 검토자료, 기본계획, 실시설계 검토, 사업비 산출자료, 예산 요구자료, 국·도비 확보자료, 부서협의 공문, 회의자료, 현장점검 자료, 민원자료, 개선사업 추진자료 등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행정의 대응 시점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부서 소관”이라는 말은 행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A기관, 하수관로는 B부서, 인허가는 C부서, 수질관리는 D기관이라면, 오히려 기관 간 정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다.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로 나가며,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무엇을 했느냐다.
부서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책임관계에 대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령댐은 보령시 하나의 물그릇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보령댐은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청양 등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이며, 보령권지사는 보령다목적댐의 운영관리와 수자원조사를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보령댐 상류 하천과 맞닿아 있는 동안,
▲ 보령시는 18년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댐 상류와 인접 환경의 오염 가능성을 어디까지 살피고 관리했는가.
▲ 그것이 법적으로 각 기관의 의무였다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무가 아니었다면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관리의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08년 사용개시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나. 처리용량이 일일 110ton에서 2014년 일일 40ton을 증설하여 150ton이 되었다.
결국 시민들이 묻는 것은 예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
18년 동안 하수는 흘렀고 개발은 진행됐으며 사람은 살아왔고, 그 하류에는 8개 시·군 주민이 마시는 보령댐이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행정과 관리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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