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른 재건축 분양 신청 제한 시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B 아파트 조합원으로, 조합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에서 A씨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금청산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조합은 A씨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사위가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A씨의 분양 신청을 제한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분양 신청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딸과 사위 세대에 잠시 임시 전입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태국 방콕에서 근무 중인 아들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가 방콕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계획이 무산돼 일시적으로 딸 세대에 머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며 현금청산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1가구’와 ‘동일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봤다. A씨는 딸·사위와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파구 주택에 30년 이상 거주했고,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딸·사위 집에 임시 머물 때 손자 방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며 필요한 최소한의 옷만 가져간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재건축 사업 취지를 고려해도 A씨의 분양 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투기 목적의 재건축 과열과 분양 기회 불공평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A씨 사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해 기존 거주자에게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분양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이 분양 신청자격을 제한할 때 주민등록 세대 구성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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