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가 지방정부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인 ‘지방계약 공동체’를 공식 출범했다.
공제회는 지난 10일 지방정부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 간 계약 전문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계약 공동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과 예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특히 계약 분쟁, 감사 대응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큰 분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전국 지방계약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정부가 지역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계약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지방계약 공동체에는 학계와 공무원, 법조계, 실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3명이 참여했다. 공동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중부권(대전·세종·충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상), 호남권(광주·전라·제주) 등 전국 권역별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전문성 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계약 공동체는 앞으로 △계약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실무 자문을 제공하는 ‘분쟁 예방 컨설팅’ △실시간 비대면 질의응답 방식의 ‘라이브 컨설팅’ △지방계약 정보포털을 통한 ‘온라인 컨설팅’ △지방정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공제회 내부 전문 인력 10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연구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이번 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의 계약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약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계약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업체들의 안정적인 계약 참여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계약 공동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방계약 정보포털에 전문가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자문·연구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계약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방계약 공동체는 전국의 계약 전문가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라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계약 분쟁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 간 계약 전문성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방계약 환경은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사업 운영과 지방재정지원금 및 특별재난지원금 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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