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하며 강북균형발전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제도를 더욱 개선해 강북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대표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 잡은 ‘사전협상제’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사전협상 법제화와 공공기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기여 광역화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해 왔다.
도심 편중 개발 구조 개선
서울시는 그동안 사전협상 민간개발이 도심과 동남권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전협상 사업 25개 가운데 16개(64%)가 도심·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 역시 전체의 약 74%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북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현금 비율 최대 70% 확대
서울시는 우선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지역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기여가 시설 설치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현금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해 강북지역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확보된 공공기여 가운데
ㆍ현금 공공기여 : 약 2조5천억 원(25%)
ㆍ시설 제공 방식 : 약 7조5천억 원(75%)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현금 기여 비중을 확대해 지역 인프라 확충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고령사회 대비 도시 인프라 확충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6/10에서 최대 4/10까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과 생활SOC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대형 개발사업에도 적용 확대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도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ㆍ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ㆍ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ㆍ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발
등 주요 사업이 사전협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초 롯데칠성 부지, LG전자 연구소 부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등 신규 개발 대상지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연간 1,600억 안정 재원 확보 기대
서울시는 핵심 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현금 공공기여를 통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ㆍ도로
ㆍ공원
ㆍ대중교통
ㆍ생활SOC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영등포 지하복합환승센터,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남·강북 균형발전 뒷받침”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와 규제 혁신,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통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개발 모델로 사전협상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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